전기요금 평균 19.4% 한시적 인하, 누진세 조정 합의

전기요금 평균 19.4% 한시적 인하, 누진세 조정 합의

여느때 처럼 잠깐 뜨거웠다가 식을 줄 알았던 전기요금 누진세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가증되자 결국 지난 2015년 처럼 7월~9월 한시적 누진제를 조정해 가계부담을 완화하기로 합의 했다는 기사가 발표됐다. 일단 달래기식으로 여론을 조정하려는 것일까

올 7월~9월 한시적 누진제 조정

들끓는 여론과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연이어 이어지자 결국 전기요금 누진제 긴급 당정을

열어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당초 서민들이 요구하는 1단계~6단계

폐지와는 달리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식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만큼 협의한 폭이

기대 이하이다

일단 1단계~6단계 폭은 그대로 두고

누진제 구간폭을 50kW씩 상향 조정하고

올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 평균

19.4% 인하 하기로 협의했다

1단계의 경우 100kWh 이하에서 150Kwh 이하

이런식으로 총 6단계 구간폭이 50kW 씩

늘어나는 것이다

당장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요금을

낮추기로 한만큼 당초 계산했던 전기요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결국 서민이 부담해야하는 부분은

해결하지 못한 셈이다. 지금과 같은 불볓더위에

50Kwh 상향이 과연 가계 부담을 완화시킬

요소가 정말 되기는 하는걸까

당장 급한불부터 끄기가 아닌

누진제 자체를 폐기해야 하는게 아닐까

 

결국 이런식으로 우야무야 넘어가면

다음해 또 이같은 논란을 일으켜야 할 것이고

매번 같은식의 반복된 일상이 될 것인데

한번이라도 서민을 위한 정치 좀 해라

매번 일이 터지면 보여주기 식으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요구사항 좀 속시원하게

한 번이라도 좀 들어달라고

2017년에도 이처럼 여론까지 들고 일어나

누진제 논란이 일어난단 보장도 없는데 내년엔

또 어떻게 버티라고 이러냐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