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 뒤바뀐 판결 사례 유턴법정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를 사고낸 의뢰인. 처음엔 피해자로 조사를 받다가 11대 중과실인 과속운전으로 인해 가해자가 된 상황. 무보험 상태에 과실비율 100:0 판결이 유턴법정을 통해 뒤바뀐 사례 60km 제한 속도 구역에서 조금 과속으로 달리던 의외인의 차량 앞에서오토바이 한 대가 불과 10여미터도안되는 거리에서 급차로변경 후 급정지 피할 수 있었던 거리가 짧았던 만큼 피하지 못했던 오토바이와의 충돌 의뢰인 전치 3주, 오토바이 운전자 전치12주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합의마저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게다가 국과수에서 의뢰인의 블랙박스분석을 통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상황 현재까지 과실비율오토바이 0 : 의뢰인 ..
블랙박스 법정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사례 주행중에 돌이 날아온다던지 건물 벽이 무너지는 어쩔 수 없는 불의의 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턴법정에 의뢰한 의뢰의인 경우 주행중에 나무가 쓰러져 수리비 500만원이 나오는 아찔한 경험 과연 수리비는 물어야 할까요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 한 점 없이 한적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쩡히 서있던 나무가차량을 덮치는 아찔 한 사고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더욱 쓰라린데 차량 수리비용이 무려 500만원이나 나왔습니다정말 억울한데 모든 부담을 의뢰인이다 짊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다급한 연락을 받고 출동하나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보니 정말 아찔한데 자세히 보니뿌리부분에 엄청난 수의 개미들이 보입니다이 사건의 원흉이 바로 뿌리를 갉아 먹은개미들 때문..
블랙박스 법정 비보호좌회전 사고 사례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어이없이 벌어 질 수 있는데요. 최근 빈번하게발생하는 비보호좌회전 사고도 그런 예 정속을 했고 신호도 지켰는데 갑자기비보호좌회전 차선에서 끼어든 차량으로 인한사고 정말 내게 과실이 있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잘못을한 부분이 없는데 나에게 과실 비율 20판례에도 직진차량 사고시 과실비율이 부관된다는데 누가봐도 과실이라곤 눈꼽만큼도찾아 볼 수 없는 상황 정속 주행에 신호도파란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도 아니고 3차로에서깜빡이도 넣지 않고 그냥 들이미는 차량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비보호좌회전은 1차로에서 좌측 깜빡이 켜고마주오는 차가 없거나 멀리 있을 때가능하지만 흰색차량은 어떤가요..
블랙박스 법정 자동차와 무단횡단 사고 사례 맨인블랙박스 유턴법정이 정규 편성이 되면서 관심을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첫 사례가 관심을 받고 있다. 늦은 시간 무단횡단 보행자와 자동차와의 사고 보험사는 자동차 운전자에 과실을 더 집중했고 과실비율 역시 운전자 과실을 높게 책정했다. 하지만 유턴법정에서 이 과실비율이 뒤집어 졌다 파란색 신호등 운전자는 2차로를 타고운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횡단보도를 지나서사람이 끼어들며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 시청자의 입장에선 누가봐도무단횡단 보행자 과실이 높다고 보이지만보험사 판단 과실비율은 달랐습니다 운전자 60 / 보행자 40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다시 한 번 재구성 해보았는데요 신호가 녹색 신호이기에 보행자 신호는 당연빨간불이 됩니다. 이때 횡단보도가 있어도 빨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