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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 뒤바뀐 판결 사례 유턴법정 옆 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를 사고낸 의뢰인. 처음엔 피해자로 조사를 받다가 11대 중과실인 과속운전으로 인해 가해자가 된 상황. 무보험 상태에 과실비율 100:0 판결이 유턴법정을 통해 뒤바뀐 사례 60km 제한 속도 구역에서 조금 과속으로 달리던 의외인의 차량 앞에서오토바이 한 대가 불과 10여미터도안되는 거리에서 급차로변경 후 급정지 피할 수 있었던 거리가 짧았던 만큼 피하지 못했던 오토바이와의 충돌 의뢰인 전치 3주, 오토바이 운전자 전치12주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합의마저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게다가 국과수에서 의뢰인의 블랙박스분석을 통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상황 현재까지 과실비율오토바이 0 : 의뢰인 ..